시국선언문

우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큰 충격을 받았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정치논리의 문제만이 아니다. 그가 추구했고 지키려 했던 정치/언론 권력으로 부터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권력의 집중을 막으려 했던 것들이 함께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단지 전직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와 국민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다. 그의 죽음에 대한 추모행렬은 이런 일련의 사건에 대한 복합적인 상황을 말해준다. 이명박 정부의 표현의 자유 억압, 집회와 결사의 자유 제한 과 경찰,검찰,사법부 권력의 남용 등 비민주주의적인 행태에 대한 반감이 그대로 표현되는 것이다.

그동안 이명박정부와 현정부가 자행한 일들을 규탄한다.

첫째, 개발논리에만 집중해 일어나는 사건들 용산철거민사망사건 , 4대강살리기로 위장한 한반도 대운하, 재벌들의 돈벌이만을 위한 경제정책, 시장논리만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정책등은 1%를 위한 정책이고, 99%를 죽이는 정책이다.

둘 째, 촛불집회에 대한 무리한 진압및 무분별한 수사, '미네르바' 사건 같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태, 명령하는 권력자는 뒤에 숨고 앞으로는 전경을 내세우며 진압하여 사회갈등을 조장하며, 언론사에 낙하산을 투입하여 방송을 제한하는 언론탄압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이다.

셋째, 미디어법(언론법)으로 언론장악을 마무리하고, 금융관련법으로 재벌의 수탈행위를 확고히 하고, 사이버명예훼손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사망을 선고하는 것이다.

지 금까지 벌어진 일과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은 국민의 대다수가 피해를 받았고, 더욱 피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비민주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화합과 상생의 길을 가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파멸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사회안전망조차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시장원리,경쟁논리 만을 강조하면 비극적인 사건은 계속될 것이다. 재벌들은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동네슈퍼까지 돈줄로 거둬가는 쌍끌이식 사업을 그만두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존경받지 못하는 기업이 된다.

우리는 전직 대통령 서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하며,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바라며 이명박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서거에 대해 국민앞에 사과하라. 말뿐아니라 '명박정부 내각 총사퇴'를 통해 행동으로 그 의지를 보여라.

1.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표현의 자유' ,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에 대한 침해를 그만두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보장하라.

1. 경찰과 검찰, 사법부의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중단하라.

1. 재벌중심의 경제정책을 철회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정책을 수립하라.

1. 재벌들은 자신들의 위치에 맞는 사업을 하라.

1. 이명박 정부는 정치적 갈등의 노선은 그만두고, 야당및 시민단체를 적극 등용해 화합과 소통의 정치를 하라.


6월 10일 을 기억하며, 블로거 1day1




ps. 현재 진행되고 있는 http://docs.google.com/View?id=dtn99t7_3fbhhskd3 블로거 시국선언문도 지지합니다.(큰틀에서 동의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