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언제나 잠재적인 범죄자 인가?
생각할일
2009. 1. 30. 16:43
요즘 이상한(?)일이 자주 생긴다.
지난번에는 경찰에서 연락이 오더니, 이번에는 시청 위생과.
시청 위생과 에서 나와서 한바탕 뒤지고 갔다.
이유인 즉슨, 쇼핑몰에서 건강식품을 팔았다는 것이다.
기사를 찾아보니, 이런 형태인 것 같다.
http://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57297
제주는 아니지만, 이쪽 지역에서도 그런 식인 것 같다.
법적으로 따지자면, 할말은 없지만, 좀 억울한 면이 있다.
해당 쇼핑몰은 잡화쇼핑몰 같은 것인데, 흔히 보는 할인 판매점의 상품들이 올려져 있는 것이다. 약 3~4천개의 상품이 올려져 있다. 그 중에서 명절선물세트에 제품 하나에 그런 문구가 적혀 있었나 보다.(흔히 주력상품 이외에는 다른 것은 구색갖추기 용이다. 무슨 제품이 있는지도 모른다.)
스캔해서 자료를 올리다 보니, 문구 하나하나에 신경쓰지 못했던 것이다.
지금은 판매가 되지 않는 사이트고, 게다가 해당 제품은 한건도 판매된 적도 없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잘못 한 것이니.
그런데, 좀 너무한 면이 있다. 일단 신고가 들어왔는지, 범죄자 취급해 버린다.
다짜고짜 있지도 않은 몇년전(한 2년넘었을듯) 제품을 내놓으란다.
아마도 몰래 숨겨놓고 판매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자초지종을 설명해도 나 몰라라다. 그냥 검찰로 넘겨버린단다.
대형쇼핑몰에는 그런 전담반 이 있겠지, 또한 그런 실수를 했더라도 이렇게 범죄자 취급할지는 모르겠다. 영세쇼핑몰이라고 그러나? 영세쇼핑몰들은 다 범죄자, 비도덕적인가?
최소한의 경고조치나 그런것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건강식품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무작정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게다가 전문신고꾼.(파파라치?)까지 있는 것 같으니 이상하게 변질될지도 모르겠다.
지난번에는 경찰에서 연락이 오더니, 이번에는 시청 위생과.
시청 위생과 에서 나와서 한바탕 뒤지고 갔다.
이유인 즉슨, 쇼핑몰에서 건강식품을 팔았다는 것이다.
기사를 찾아보니, 이런 형태인 것 같다.
http://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57297
제주는 아니지만, 이쪽 지역에서도 그런 식인 것 같다.
법적으로 따지자면, 할말은 없지만, 좀 억울한 면이 있다.
해당 쇼핑몰은 잡화쇼핑몰 같은 것인데, 흔히 보는 할인 판매점의 상품들이 올려져 있는 것이다. 약 3~4천개의 상품이 올려져 있다. 그 중에서 명절선물세트에 제품 하나에 그런 문구가 적혀 있었나 보다.(흔히 주력상품 이외에는 다른 것은 구색갖추기 용이다. 무슨 제품이 있는지도 모른다.)
스캔해서 자료를 올리다 보니, 문구 하나하나에 신경쓰지 못했던 것이다.
지금은 판매가 되지 않는 사이트고, 게다가 해당 제품은 한건도 판매된 적도 없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잘못 한 것이니.
그런데, 좀 너무한 면이 있다. 일단 신고가 들어왔는지, 범죄자 취급해 버린다.
다짜고짜 있지도 않은 몇년전(한 2년넘었을듯) 제품을 내놓으란다.
아마도 몰래 숨겨놓고 판매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자초지종을 설명해도 나 몰라라다. 그냥 검찰로 넘겨버린단다.
대형쇼핑몰에는 그런 전담반 이 있겠지, 또한 그런 실수를 했더라도 이렇게 범죄자 취급할지는 모르겠다. 영세쇼핑몰이라고 그러나? 영세쇼핑몰들은 다 범죄자, 비도덕적인가?
최소한의 경고조치나 그런것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건강식품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무작정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게다가 전문신고꾼.(파파라치?)까지 있는 것 같으니 이상하게 변질될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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